오늘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때

                            오늘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때

                                                                                                                       시인 최의상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이름을 붙여 파상적으로 둘쑤셔 여론몰이와 정치, 사법,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콘트롤타워가 야당 그 누구에 의하여 표적 집중 공격으로 보이게 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안 될 대통령은 없다.

피의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을 여론몰이로 가짜 뉴스로 죄인으로 낙인찍고 인민재판하듯 심지어는 단두대와 상여까지 동원한 작태를 유발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의 자유라면 나는 그 자유를 개에게 주겠다.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죄인이 될 수도 있는)는 죄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법에 의하여 잘 잘못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하여 재판의 3심제까지 있어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되거나 징역을 살게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나라다. 요즈음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를 보아라. 무죄로 판결 되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죄인으로 감옥에 가거나 할 것이다. 한 인간의 인권이 이만큼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사법의 심판제도 이디.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그 정신을 정치적으로 훼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하게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잘 잘못을 가리는 능력은 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극소수다. 국민은 법의 판결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법을 이해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저거는 아니야, 정치적이야, 유전무죄야, 죄값을 받은거야, 등의 비평을 한다. 어쩌면 국민의 상식적 국민정서에 가까운 판단일 때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가끔 이 나라만의 병적 이념적 사상의 정치검사나 판사들이 있어 법에 의한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자가당착의 병적 자기양심의 발로로 판결하는 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니 나도 한 마디 해야겠다. 지난날 박지원(현 국민의당대표)씨는 북한으로 남한의 언론인 46명을 인솔하여 입북한 후 융숭한 환대와 술대접을 받고 김정일에게 코 꿰어 내려온 후 지금까지 언론이 북한에 대하여는 관대하다고 하며 이번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소재를 한 입으로 가짜뉴스까지 동원한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북으로 인솔한 박씨라고 핸드폰만 들면 쏟아져 나온다. 인터넷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이 글을 안 읽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나라 사법기관에서는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46명의 명단까지 나온 지금에 국정원과 사법기관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세력이 너무도 위력이 강하여 손을 못 대는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가.

한 마디 더 하면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하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이며 누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유병언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여 총리도 지내고 이 나라 판검사들이 많다는 소리와 5.18민주항쟁이라는 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유공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얼마이며 그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수군거리는데 이것이 전부 낭설이라면 다행스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해야할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이 불신의 세상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시간이 09시30분정각이다 지금부터 1시간30분 후면 박대통령 탄핵소추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용이냐 기각의 판결에 의하여 즉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거나 아니면 본연의 업무인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이 틀림없다는 야당과 촛불집회와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하는 여당 일부와 탄기국집회가 있으며 빨리 시간이 지나 어느쪽이든 결정이 난 후 이 나라가 조용하게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층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 과정이나 특검이나 헌재의 과정은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고개를 갸웃둥하게하는 매끄럽지 못한 결격 사유가 지적되었다고 본다. 국정농단에 대한 처리가 정말로 하자 없이 법의 형평에 의하여 잘 성사되었는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짚어 보고 차후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법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나라의 자존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거리에서 악독하고, 환향녀이고, 단두대로 목을 쳐 죽일 여자로, 육시처참을 하였다. 만약 남자 대통령이였다면 이렇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가슴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인정 안하고,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화형하려는 시국이 왔다. 물론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파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작태는 도가 지나쳤다.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찬 받던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모두가 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밀린 일들을 정리하며 좋은 대통령 나오기를 바라고 경제성장과 사드배치로 인한 외교에 힘을 실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아 업그래이드 해야 한다. 끝.